[정답공개] 12대 중과실은 뭘까? 맞히면 커피쿠폰이!

정답공개: 4번 졸음운전

졸음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졸음운전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 중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잠이 온다면 졸음쉼터에 가서 한 숨 자고 운전을 다시 해야겠죠!

도로교통공단X마이클이 알려주는
12대 중과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217,148건의 교통사고와 3,7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해당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들은 어떤 것인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따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과실의 정도는 어떤지, 피해자 구호조치는 하였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보험가입시 공소제기 불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전자들의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피해자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의 항목들을 꼭 참고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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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X 마이클과 함께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용하셨나요?

앞으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더 자세한 내용과 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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